李정부, 논란속 北식품 수입 강행할듯...국가안보실 등 16개부처 논의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북한산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16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수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16일 한 바 있다.

정부는 22일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협의회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합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대면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도 6억 1200만원을 지원한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