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지원 '전략수출금융기금법' 발의

에너지·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 수출 금융으로 뒷받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건의 법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수출 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게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해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수출 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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