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교수 10명 중 9명 “반도체 등 핵심기술 보호 시급”…저성장·고환율 우려도

경총, 경제학자 100명 설문조사 "韓 첨단 기술 탈취 우려 확대" "처벌 수위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연중 환율 1403원∼1516원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해 처벌수위 대폭 강화 같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방지할 정책적 대응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18일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시급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72%에 달했고, 시급성이 낮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연구해 지난 14일 발표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유출 산업기술 사건은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33건(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제조기술이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로 유출된 사건이다. CXMT는 이 기술을 통해 지난 2023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격화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첨단 전략산업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의 경우 정부 전망과는 다르게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당분간(최소 올해까지) 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36%는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2%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다른 6%는 향후 1%대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비관했다.

이에 전체 응답자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집계됐다. 이달 나온 정부 전망치(2.0%)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은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예상됐다. 고환율 기조 지속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기업·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 등이 언급됐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다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미칠 부정적 영향(대미 수출 감소, 국내 투자 위축 등)에 대해 ‘높다’가 58%, ‘낮다’가 23%로 집계됐다. 다만 미국 시장 확대·한미동맹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응답(35%)도 낮을 것이라는 응답(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술 발전 가속으로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근로 시간의 유연화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80%(매우 높음 59%·약간 높음 21%)로 나타났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매우 높음 56%·약간 높음 24%)이었다.

인공지능(AI) 확산은 우리 경제의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2%(매우 도움 33%·일부 도움 59%)로 집계됐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