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대책회의 연 청와대…"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전달"

청와대,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 점검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