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지난해 법관평가 결과 공개…평균 점수 소폭 상승

우수법관 72명 평균 94.7점…하위법관 20명 선정

[파이낸셜뉴스]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 2만4278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83.789점)보다 소폭 올랐다. 최근 5개년 평균을 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점수 분포는 85~90점대가 28.78%, 80~85점대가 24.38%로 가장 많았다.

서울변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총 2449명의 회원이 참여해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1341명이다.

유효평가 법관 중 평균 100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법관은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다. 권 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철저한 재판 준비와 절차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실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등 64명이 평균 95점 이상을 받았다. 평균 95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평가 횟수가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8명도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 72명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하위법관 평균 점수(37.333점)와는 50점 이상 격차가 났다.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나상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와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다. 두 차례 선정된 법관에는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준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연경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재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세빈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병만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이 포함됐다.

우수법관 선정 사례에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성준규 판사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에서도 충분한 검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충실한 사실심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재혁 판사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군더더기 없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20명이다. 하위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만 대상으로 삼는다. 제출된 사례에는 고압적인 재판 태도와 예단을 드러낸 불공정한 재판 진행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될 경우 성명 공개 대상이지만, 법원의 개선 약속과 법관평가 인식 제고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최근 3년간의 주요 사례만 공개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B 법관 역시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으로 선정됐으나, 개선 의지를 담은 소명 내용을 참작해 사례 공개에 그쳤다.

서울변회는 유효평가 법관 전원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을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개별 법관에게도 우편으로 평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