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미 새 국방전략 핵심은 중국 봉쇄…정부 안보 인식 시험대”

성일종 국회의원/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3선,충남 서산·태안 )은 27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발표와 관련해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국 봉쇄”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에 붙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강조한 것은 자원 확보보다 군사전략적 가치에 방점이 찍힌 결정”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2018년 ‘근북극 국가’를 선언한 이후 공항 개발과 해군기지 매입 등으로 그린란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며 “미국은 중국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대중국 봉쇄 기조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만을 강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 위원장은 “전작권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미국이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업적을 위한 전작권 집착은 결국 국가안보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성 위원장은 “방첩 기능만 남기고 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라며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첩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현재도 열악한 방첩 역량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흩어진 방첩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방첩사 해체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북한 등 적국”이라며 “허니문 기간이 끝난 이재명 정부는 냉정한 분석과 행동으로 국가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