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재인상' 기습 통보에 고환율까지 재경부 '진땀'

재정경제부, 뒤늦게 "미국 측 의중 파악"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조치 총괄 재경부
구윤철, 與정책위원장과 재경위원장 만나
"국회가 특별법 조속한 처리" 재차 요청
한미전략투자공사, 투자기금 조성 등 책임
고환율에 올 200억달러 첫 투자도 불투명
美 압박에 고환율, 입법 지연까지 스텝 꼬여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25% 재인상' 통보와 관련 경제당국이 진땀을 빼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한미 간 투자 관련 후속 조치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1500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더해 정부의 대미 투자 스텝이 꼬이고 있다.

재경부, 뒤늦게 미국측 의중 파악

27일 대미 투자 관리와 기금 조성·운용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확인한 직후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대미투자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러차례 투자법 통과와 시행 촉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측의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맞춰 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의 중요한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재경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법 통과 이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고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커 당국의 후속조치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야에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며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대미 투자가) 론칭되도록 정부가 맡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어 법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는 미국 측 준비도 필요해 법 통과 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처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투자처는 한국에서 먼저 발굴하는 것을 산업통상부 쪽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환율에 첫 200억달러 대미투자도 불투명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라 재경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및 투자기금 조성·운용 등을 총괄한다.

이 특별법은 대미 투자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투자기금 조성 및 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의사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한다. 이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두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업관리위가 상업적·합리성 원칙으로 투자 사업의 심의를 요청하면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산업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을 집행을 의결한다.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가 사업의 심의와 투자자금 집행을 의결하는 단계상 처음과 끝을 맡고 있는 셈이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 법안 대로라면 대미 투자 첫해인 올해 200억달러의 투자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150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 불안에 따라 200억달러 전액이 모두 투자될 지는 불투명하다. 사업 선정과 논의 등의 시간도 필요하다.

구 부총리도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점, 200억달러를 모두 투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대미 투자와 환율 관련 실무정책을 총괄하는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사업 선정 같은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연간 200억달러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투자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자본금 3조 한시조직 한미전략투자공사 세워야

관세 재인상 통보 등으로 인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9.4원 오른 1450.0원으로 시작해 1450원 선에서 등락 중이다.

재경부는 법에 따라 대미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가 법정자본금은 3조원을 출자하는 20년 한시 조직이다.

이 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같은 관리 운용상환은 1년에 한번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신설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다. 대미 투자 2000억달러, 조선협력 1500억달러 지원으로 조선 원전 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e-mail] 정상균 최용준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