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관세 인상 이유 몰라"..野 "총체적 외교참사"

구윤철, 27일 국회 재경위원 면담
관세 인상 배경 파악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직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 박수영 의원,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만나 관세 인상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 부총리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현안질의를 열어도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재경부가 아무것도 파악한 것이 없다고 한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나서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대미투자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임 위원장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 (상황을) 읽지 못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재경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서한을 받고도 관계 부처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배 부총리가 서한을 받았으면 장관들과 공유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총체적 난국이다. 외교 역량 붕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도 국회 탓을 하는데 재경부든 여당이든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한 적이 없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진도를 내거나 충실히 연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회 때문에 늦어진다는 대통령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방미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지만 관세 인상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성했다고 자랑하고 쿠팡 문제, 손현보 목사 문제까지 양해됐다고 했는데 귀국한 다음 날 뒤통수를 맞은 것은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