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표적 수사"...금융노조, 금감원 ELS 강압 검사 주장

'2조' ELS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진 홍콩항센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하며 고압적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구 28대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지만, 지금 감독이 아니라 공포가 작동하는 금융현장을 만들고 있다"면서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돼 있으며, 그대로 굳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규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원칙과 현실에 부합한 과징금 재산정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개정으로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해석을 명확히 했다.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해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윤 위원장 당선인은 "금감원의 고압적 조사와 심리적 압박은 감독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며 "감독권은 절차와 비례성, 인간의 존엄 위에서만 정당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검사가 고압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피수검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함을 질러 피수검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도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면서 "영업자 노동자를 주4~5회 소환해 일상 업무 수행이 어렵게 하고 원하는 답변이 없을 때는 상급자를 거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과 각 은행 지부 위원장들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윤 위원장 당선인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서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노조도 역할을 해달라고도 말했는데, 노조도 사용자와 충분히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