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1~2개월 연기 검토"

5월 9일 종료서 한두달 유예 검토
"美 관세 인상, 국회 입법 지연때문"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몰 시점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1~2개월 기간을 더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그냥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데, 5월 9일 그 시점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넓어졌고,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금 더 일정 기간을 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SNS를 통해 한국에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본시장 제도 개혁 등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하셔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