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 낮춘다…행정·보건·복지 실증사업 공모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공고 사업당 최대 5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실증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올해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다.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대응,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중점 선정한다. 기존 교통·방범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적용 분야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선정 사업은 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규제특례 부여 여부와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와 규모가 확정된다. 국토부는 3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시설, 교통,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실증을 통해 투자 유치와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