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목표 초과한 새마을금고·국민은행 '페널티 비상'

5대은행 중 국민은행만 목표치 초과
제2금융권에선 4배 넘긴 새마을금고 비상
금융당국, 행안부와 관리감독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한 곳에 페널티를 부과키로 한 때문이다. 5대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 목표치보다 1200억원가량 많았고, 제2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가 목표치의 4배를 넘긴 것으로 확인돼 '대출문'을 걸어 잠궈야 할 처지에 놓였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해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2조61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전년 대비 2조1270억원(목표치의 106.0%)이 늘어나 목표치를 1209억원을 초과했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모두 목표치를 하회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의 86%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조4094억원 늘어 66.5%를 채웠다. 신한은행은 8640억원, 우리은행은 5625억원이 증가하면서 각각 목표치의 53.0%, 40.3%에 그쳤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여전사, 보험, 저축은행은 모두 전년 대비 줄었으나 새마을금고는 5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목표치 대비 4배를 넘는 수치다.

목표치를 웃돈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는 당국의 페널티 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제출 목표치를 다른 은행보다 낮추고, 지난해 초과분을 올해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달 중 구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르면 1·4분기 신규대출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총량 초과액이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안전부와 실효적인 대출총량 억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행정안전부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페널티를 작용해 가계대출 한도를 차감하더라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지가 문제"라면서 "행안부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지침은 없다"면서도 "이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에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만큼 페널티가 부과되면 그에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어떻게 부여할 지도 협의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지난해보다 강화될 전망이지만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8% 이하로 잡고, 관리 강화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