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사법질서 조롱에 단호 대응"

"극단 언행 선동 수단으로 삼는 일 없게 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02.03. [e-mail]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된 것과 관련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썼다.

이어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말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을 심리 중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재판 변호인으로 출석한 상태였다. 당시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치 명령 집행 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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