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본소득 본격 추진..“기본법 상반기 처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동을 걸고 있는 기본소득 포함 기본사회 정책의 기반을 마련키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당 주최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 나서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법안을 만들고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통과시킨 후에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을 위시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들을 포괄하는 정책구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본격 논의하라 지시했고, 전날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입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 오는 20일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당정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멘토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참석했다. 이 특보는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을 기획할 때 크게 두 축이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라며 “민주당이 추구할 가치는 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이다. 이 대통령을 통해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