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공청회 거친다

[파이낸셜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관세 인상 압박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야 간사들과 함께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했다.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관련 여야 간사 간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후 대체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경고를 내놓자마자 곧장 구 부총리를 호출해 현안질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에서 현황 파악을 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다 이날 현안질의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구 부총리가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전했다”며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면 25%로 재인상이 15%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구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절차가 본격화되는 양상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관세 인상 압박 해소가 시급한 만큼 재경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취지다.

비준동의 문제는 국회 외교통일위 소관이다.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위 현안질의와 입법공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비준동의 가 진행될 경우 재정영향평가 등 수반되는 추가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돼서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