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조국혁신당, 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조국혁신당, 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광주시당 위원장)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춘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려면 행정통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과 사회권 보장이 결합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의 초광역 특별자치 단위로 규정하고, 특별 행정구역을 활용해 교통·환경 등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전환도시'로 지정했다.

주거·의료·돌봄·교육·노동·이동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특례는 환경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앞선 민주당 주도 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힌 지방채 발행 특례 등 난개발 우려 조항은 삭제·조정하고,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도 담아 차별화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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