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위해선 중앙권한 과감히 나눠야"

김태흠 충남지사, 재정이양 강조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4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날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의원, 전문가, 주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라며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충남도와 대전시 법안은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며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