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 복무, 첨단기술 익히는 시간으로" 군 체제 개편 검토

"연구부대도 재미있겠다"
"실패의 자산화 추진…이번엔 다를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복무 확대와 군 체제 개편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공백이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장비·기술을 익히는 기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제도 개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학생이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분야가 꽤 있긴 하지만 확대하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 따로 발표드리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병역 대체복무 논의에 더해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며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것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연한 연구 문화와 관련해서도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재 육성 메시지도 나왔다.

전남 나주 소재 한국에너지공대 재학생이 "개천에서 용 나도록 지방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가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대성하시겠다"고 답하며 지방 대학과 연구·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 유튜버 궤도의 진행 아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