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쪼개기 후원' 공방 격화

정당 공천 '당무' 판단…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 적용
전직 보좌관 남씨 미포함...강선우 불체포 특권 변수
강선우, SNS로 '쪼개기 후원 요구 진술' 정면반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의혹도 불거지면서 두 사람 간 진실 공방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금품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확인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남씨를 제외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헌법상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그동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공천헌금 의혹을 넘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과 2023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억3000만원을 분산 후원한 과정이 강 의원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후원금 분산 방식까지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날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했다면 왜 반환하고 또 반환했겠느냐"며 후원금 요구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후원 계좌로 고액 후원금이 몰린 사실을 확인한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좌진을 통해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2022년 하반기 약 8200만원, 2023년 하반기 약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각각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불법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자금 흐름과 공천 과정 전반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공천헌금 전달 경위와 정치자금 조성 구조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