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인가심사 공정…발표시 근거 설명”

조각투자 인가·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선정 등 ‘공정성’

주가조작 포상금 대폭 상향…“예비비 동원해 재원 확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선정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서 한국거래소(KR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샌드박스로 실증 단계를 거친 루센트블록 같은 혁신업체가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혁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비의결권 주식으로 최대주주 규정을 회피하면서 대표이사·이사 추천권을 장악한 것은 감독기관이 선수로 뛰는 것과 다름없다”며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 사업자의 경험은 가점에 반영되며, 인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 발표 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선정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업권 이득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모방식으로 참여해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 점유율 1% 미만 후발 거래소에도 대주주 지분율 15~20% 상한을 적용하면 투자주체가 없어져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자연발생적 요소와 제도적 뒷받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수천억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작전세력에게 현재 신고포상금 수준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신고 유인체계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자본시장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국내주식에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외주식 매도자금의 국내복귀계좌(RIA) 제도처럼 부동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에는 동의하지만, 다주택자 혜택 논란이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