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 등 지정...尹 기수 제외

이번달 23일부터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윤성식 부장판사 등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제3차 전체판사회의를 거친 후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재판부는 기존 16개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와 18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며 13개 재판부만 추첨 대상으로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두 재판부를 지정하게 됐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 판사, 이동현(36기) 판사가 속해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판사로 구성돼어있다. 해당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세명의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고법은 두 차례의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 16개 중 2개 지정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경력 10년 이상 충족 등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는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2개에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현재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방침이다.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해당 재판부는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부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했다.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은 오는 12일 선고가 나올 계획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