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구공백 없도록 대체복무 확대 검토"

靑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軍 운용방식 등 체제개편 예고
"연구부대 두면 어떻나"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복무 확대와 군 체제 개편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연구공백을 줄이고 군 복무가 첨단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도록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확대와 관련해 한 학생이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분야가 꽤 있긴 하지만 확대하자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 따로 발표 드리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운용방식 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 연구 기능을 두는 구상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하 수석은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