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전환에 칼 빼 든 건보, 적정의료추진단 꾸린다

정기석 이사장 상반기 브리핑
전문적인 급여분석 추진 계획
특사경 도입 사무장병원 단속

"적정의료 문화 정착과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사경과 디지털 혁신(AX)을 통해 두 과제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

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공단이 추진할 주요 과제와 수행 전략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의료 문화 정착'과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다. 의료 이용의 왜곡을 바로잡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정의료 문화 정착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필요 이상의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진료가 적시에 제공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의료 이용은 과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적정의료추진단을 만들어 전문적 급여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적정의료추친단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적어도 건강보험료를 한 0.5%에서 1.1% 정도 올리는 정도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의료 문화 정착의 연장선에서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특사경 권한도 수행한다.

의사 면허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국가 주도로 진행 중인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 '연결자' 역할을 맡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전국 227개 센터, 178개 지사를 통해 연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