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37년 4000명 이상 부족" 증원 규모 10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일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에서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은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1월 20일 4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6개 모형으로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예상했었다. 이후 지난 1월 27일 5차 회의부터 6개 모형을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6개 모형을 3개 모형으로 줄이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4262∼4800명'이 된다. 최소치가 1732명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부족 예측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5~6차 회의 모두 위원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모두 3개 모형으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보정심은 급격한 의대 정원 변동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는 합의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차 보정심에서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리면 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학별로 증원 상한선을 정해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한 것이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