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양성 규모 최종 논의 "다음주 최종 결론 짓는다"

다응주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최종 결론 낼 예정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둘러싼 최종 논의에 착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다음 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향후 정원 조정 방향을 집중 검토했다.

앞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에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의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 기간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의학교육계 간담회에서는 증원 초기의 교육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전문가들은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교수 인력 확충과 교육 인센티브 제공,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임상실습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왔다. 주요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반영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 모형을 채택, 3개 수요 모형과 2개 공급 모형을 결합한 6개 모형 조합으로 논의 대상을 좁혔다.

교육의 질을 고려해 급격한 정원 변동은 지양하기로 했으며, 2025년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공급 모형(1안·2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1안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 강화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