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한다" 지방세 체납 3.5조에 행안부 '칼' 뽑았다... 2000명 추가 투입

"고액제납자는 증가하는데 인력은 태부족"
행안부. "총액인건비 한도내 충원", 재정 확충 없이는 인력 수급 난항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징수 인력 2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총 2만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징수 인력은 1만6000여명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2000여명을 확충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징수 인력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확보 필요성이 크고, 지방중심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이 중 고액·상습 체납자가 약 6200명으로 체납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00명 체납액은 3200억원에 이르는 등 구조적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슈퍼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징수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며, 특히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 2000명 내외의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대도시 고액 체납자 관리와 인구감소지역의 징수 취약성 보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재정 지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확충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대규모 인력을 확충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추가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징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력 충원은 예산 총액 내에서만 가능해 장기적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 인력 확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제도의 유연화, 징수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단순 인력 확충보다 AI·빅데이터 기반 징수 시스템을 병행해야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세 징수 인력 확대와 체납 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체납 관리 강화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