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대 대신 ‘지방교부세율 대폭인상’ 부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양극화 우려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폭을 더 넓히는 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통합에 관여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방세 비율을 늘리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자체만 유리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래서 국세로 들어오는 세금의 일부를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금 규모를 대폭 늘리자는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조정해 지방정부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 논의 과정에서 지역 양극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거두고 지출하는 터라,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지방세 비율을 늘리면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지역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지방교부금은 재정수입이 수요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지급해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실 교부금 규모를 키우키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방세 확대와 병행되는 국정과제로,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양극화를 우려하는 측은 교부세율 인상 폭을 애초 목표보다 대폭 높여 지역격차를 다소 완화하고, 차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 확대 문제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을 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만 보면 낙후된 지역이 도시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항구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탓에 민주당이 당론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에도 지방세 비율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대전특별시 특별법안의 경우 통합시에서 징수된 양도소득세수를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가 들어갔다.

이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9일 입법공청회와 10~11일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부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재정여력을 고려하면 지방세를 과감히 확대하는 것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각 통합특별시별로 4년 간 20조원 지원을 예정한 상태에서 국세 비중까지 줄이면 재정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