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대미투자·부동산감독원 박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안을 고민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한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 대응,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온·오프라인 시장 동반 성장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대형-중소형 마트 경쟁뿐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정경쟁 환경도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에 한해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전통시장·소상공인단체들이 반기를 들면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의지를 다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달 간의 활동기한 내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의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약속해온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도 서두른다.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사를 주도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부처를 이끄는 김 총리는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으로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