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

이달 엑스에 22건 직접 글 올려
부동산 10건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李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밝히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이달 올린 게시글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은 집값 문제를 지적한 부동산 안정 메시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총 22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엑스 계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10건은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언급한 글이다. 전체 게시글 중 45%가 다주택자를 비판하거나, 매물이 증가했다는 보도 등을 공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메시지였다. 이른 오전이나 새벽 등 게시글을 올리는 시간대도 다양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엔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을 안 팔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1000건이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라고 썼다. 이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5일에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200억이라도 좋은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사는 거 뭐라 하진 않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에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 직후 즉각 대한상의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또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