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X 게시물에는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첨부됐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대폭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짓고 임대로 내놓는 형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태를 뜻한다.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와 관련해 부동산이란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과 함께, 주요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