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유통법 개정"

"시장·골목상권 보호방안도 마련"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이달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악영향을 차단할 보호방안을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이날 내 발의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시한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하는 상생방안 포함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서 주로 논의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 개선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 쿠팡 등 플랫폼 유통 기업들의 독과점 견제를 위해 검토된 방안이다.

당정청 합의에 따라 조만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성안해 지난 6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발 탓에 미뤄진 바 있어서다. 다만 당 안팎의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여전해 뾰족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데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에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달 간의 활동기한 내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의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이달 내 발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사를 주도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