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도 청소년 SNS 금지 검토…유럽 벌써 10여개국

[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15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SNS를 통해 "전문가들이 SNS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한다"고 밝히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도 CNN 프리마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었다. 유럽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는 최근 유럽과 미국 사이 정치·이념적 갈등 소재로 떠올랐다.

일례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3일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SNS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보다 부유하고 힘이 세다"며 "그들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산체스 총리를 겨냥하며 "폭군이자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유럽의 SNS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미국 빅테크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겐 유럽이 북미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며 "나이 어린 이용자를 차단하면 SNS 플랫폼들이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