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해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세미나
싱크탱크 "규제 해소" 한목소리
"잠재성장률 3%, 자금 흐름 바꿔야"

생산적금융을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금융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금융사 임직원들이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형사처벌 대신, 행정 제재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및 세미나를 열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난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한 일본과 같이 금융사의 비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사의 비대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관련 벤처기업이나 재생에너지 개발회사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 홋카이도은행은 지역상사를 자회사로 설립했고, 미야자키은행은 지방 스마트팜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또 은행이 부동산과 예금 중개 비중을 낮추고, 모험자본 투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을 현재 90.4%에서 80%로 낮추는 대신, 시장리스크 RWA 비중을 2.6%에서 8%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험자본 투자 가능하도록 투자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조항은 생산적 금융 투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보수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있기 대문에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적 공급 확대보다 금융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가계 여유자금이 기업에 혁신자금으로 공급되고, 주가 상승과 배당소득을 통해 다시 가계의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라며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가 핵심이고,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