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재건축총연합회 출범…"용적률 상향 없인 재건축 어려워"

"용적률 10%p 올리면 분담금 2000만원 ↓"

[파이낸셜뉴스] 정비사업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는 일산에서 주민대표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고 나선섰다. 주민들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적률 조정에 따른 사업성을 수치로 제시하면서,현재의 기준용적률 상향이 없이로는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과 관내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모인 '일산재건축총연합회'(일재회)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일재회는 고양시가 제시한 기준·정비용적률 300%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향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재회가 '2035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산 내 2900여 가구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비용적률을 350%로 두고 기준용적률을 10%p씩 상향할 경우 공공기여금은 구간별로 총 500~600억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분담금은 10%p 상향 때마다 약 2000만원씩 감소해 용적률이 350% 수준에 도달하면 최종 분담금은 1억700만원 안팎으로 낮아진다는 계산이다.

현재 일산의 선도지구는 △백송마을 1·2·3·5단지(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3616가구)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 4개 구역으로, 총 9174가구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2025년 말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분당 등이 구역 지정 단계에 진입한 것과 달리, 일산은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재회는 선도지구 대부분의 기준용적률이 330%를 웃도는 점을 들어, 일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용적률은 지자체장이 정비계획을 통해 결정·고시한다. 현재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의 기준용적률과 정비용적률은 모두 300%다.

반면 고양시는 일산의 현황용적률이 172%로, 기준용적률 상승폭만 놓고 보면 1기 신도시 가운데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황 대비 기준용적률 상승률은 1.74배로, 분당(1.77배·184%→326%) 다음으로 높다.

평촌(204%→330%), 산본(207%→330%), 중동(216%→350%)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300% 수준이 적정하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일재회 회장은 "타 신도시와 비교해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현재의 용적률로는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