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좌초 위기...오세훈 "직권 남용엔 저항권 대응"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 예고된 공사 중지 명령을 두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라며 "이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니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서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각종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그런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조형물로 상징화한 그 공간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데는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전날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세종대로 172)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일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어떻게든 법적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느껴지고, 법기술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항권'을 통해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그는 "만약에 정부가 민간인에게 이런 무리한 행정 행위를 한다면 일반인도 저항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치 정부에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 남용을 행사하게 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까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바란다"며 "정체성이 다르고 당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전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