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거난 잡겠다던 트럼프, 공화당 벽에 막혔다

공화 의원들, 자유시장에 반하는 정책에 부정적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몇주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거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법안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기류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널은 "백악관과 의회가 미국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짚었다.

미국 집값은 2019년 이후 50% 이상 올라 최초구매자 다수에게 너무 비싸졌으며, 기존주택판매가 3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집값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크다 보니 의회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교통 허브 인근 신규 건설 촉진 등 공급 확대 정책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우려를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주거 대책은 수요를 촉진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릴 목적으로 지난달 정부에 2000억달러(약 291조3200억원) 상당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의회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는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투자가 금지되는 '대형 기관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 등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자유 시장주의자들과 투자회사 경영자들, 주택건설업자도 투자 금지에 일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저널은 "이 사안을 다루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투자 금지가 자유시장과 재산권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