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 팔걷은 다카이치… 동북아 긴장 고조

자민당 압승하며 개헌 본격화
내달 美日회담서 동맹 강화
방위비 증액 의지 전달할듯
中, 日 안보정책 경계태세
대만 문제 도발 확대도 우려
韓과 셔틀외교 복원했지만
22일 ‘다케시마의날’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안보3문서 개정과 헌법 개정 등 보수색 짙은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주변국과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벌써부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경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이번 선거로 구심점을 마련한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대응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미·일·필리핀, 미·일·호주, 일본·호주·인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안보 문서 개정 등 방위력 증강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같은 '강한 일본' 전략은 주변국과의 긴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압승으로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민당은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 등을 담은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로, 다음 선거는 2028년 여름 치러진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국민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헌법심사회 회장직 탈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심사회란 중의원·참의원에 각각 설치된 상설 기구로 헌법 개정안 심사, 국민투표법 관련 논의, 헌법 해석·운용 전반을 다룬다. 개헌 발의의 출발점이 되는 공식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은 연내에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 허용,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규제 강화 등과 같은 강경 우파 정책도 추진한다.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하는 방침도 추진 중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는 총리가 될 경우에도 참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경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일본이 대만 문제에 더 도발적으로 나설 것이고 중일 관계는 더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이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개정해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개헌을 통해 군사력을 늘릴 경우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헌법 개정과 비핵3원칙 개정, 역사 문제가 복병이 될 수 있다.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관계 개선이 이뤄졌지만 언제 양국 관계가 차가워질 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에 장관들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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