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지적에 "일리 있다, 보완해 추진"

국회 대정부질문서 과거 공급대책 한계 인정
"추진 안 된 원인 점검…국토부 책임 집행"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싼 '재탕' 논란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비판을 인정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을 보완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과거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 포함됐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 일부 있다"며 "재탕이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사업지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서도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도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평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