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반도체 호황 '세수 펑크' 탈출…힘 받는 벚꽃추경

2025년 국세수입 30.8조↑…3년 만에 세수펑크 탈출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 "초과세수로 상반기 10조~20조 규모 추경 편성 가능" 2022년에도 지방선거 앞두고 59조원 규모 추경 편성 세수 재추계 가능성…정부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57년 만에 개방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 벚꽃단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4.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나라 살림살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지난 2년간은 정부가 낙관적인 세수 예측을 한 뒤 실제로는 그만큼 세금을 걷는데 실패해 계획했던 지출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 악순환을 끊은 것이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예산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반기 중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예산(372조1000억원·추경 기준)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다가 3년 만에 예산을 초과하는 세금을 거둔 것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세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2023년 45조7000억원, 2024년 20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3년 만의 세수 펑크 탈출은 정부의 세입 예측 현실화와 경기 개선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가량 낮춰잡았다. 또 하반기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효과로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세수도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73조9000)은 2024년(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7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22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또 국내 증시 활황세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농어촌특별세도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해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현 정부 들어 국회 논의(2025년 7월)를 거쳐 추경으로 세수 추계를 수정한 것과 경기 회복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10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수준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추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는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올해 법인세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이상 뛰었다.

또 최근 증시 활황세와 증권거래세율 인상(0.05%)으로 인해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전망대로 지난해 1%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 안팎으로 회복될 경우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00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정부가 상반기 중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최지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GDP 쇼크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초과 세수, 코스피 순이익 증대 등으로 20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원 여유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추경 논의는 올해 구체적인 법인세수 추정이 가능해지는 3월 말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0조원 이상의 당해년도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5월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한 적이 있다. 2022년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다. 올해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추경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한 문화예술계 지원과 청년층 취업 여건 개선,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편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2026년 예산 집행이 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세수 추계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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