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경2683조원' 日, 다카이치 확장재정에 더 늘어나나

사회보장·물가대응에 국채 발행 확대 영향
1인당 빚 1090만엔, 3월엔 1473조엔 전망
소비세 감세·급부형 세액공제 추진
연 5조엔 세수 감소, 재원 대책은 안갯속
장기금리 상승·엔화 약세 압력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20억엔(약 1경2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보장비 확충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민생 대책 등으로 세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산 재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재무성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342조1720억엔으로 1년 전보다 24조5355억엔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4조837억엔 늘어난 1197조6396억엔이었다.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094조4874억엔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3조4827억엔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328억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 단기증권은 100조3996억엔이었다.

국민 1인당 빚은 단순 계산으로 약 1090만엔(약 1억342만원)에 이른다. 국가 부채 총액은 올해 3월 말에는 더 늘어나 1473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국가채무 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배다. 이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약 1.4배), 미국(약 1.3배)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국가 빚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결정한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지난해 계획(28조6471억엔)을 웃돌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재정 악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내각이 추진할 정책 전환의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지나친 긴축 사고와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특별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5월 연휴 이전에 성립시키고 개별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성장 투자’와 ‘위기관리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관민이 국내 수요를 창출하는 법안 등을 준비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경 전제'의 예산 편성 구조를 바꾸고 본예산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소비세 감세와 급부형 세액공제(현금 지급을 결합한 세액공제) 도입 논의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럴 경우 연간 5조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는 "특례공채(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며 세외 수입 확대와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자민당 내부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 세제조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을 서두를 경우 당내 반발이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감세에 따른 재정 불안이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권 시장의 압박도 거세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며 오히려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재정 상황은 착실히 개선될 전망이지만 채무 잔액 대비 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