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하청 안전 협의가 곧 사용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상 사용자 지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안전 협의가 곧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