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관세 수입 304% 증가, 적자 급감

美 관세 수입, 1월까지 4개월 누적 1240억달러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으로 전년 동기보다 304% 증가
관세 덕에 美 4개월 재정적자 17% 감소
상호관세 위법 여부 가리는 美 대법원 판결에 이목 쏠려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무효 되도 "다른 도구 사용" 강조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격에 나선 미국의 1년 치 관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 304% 증가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막대한 관세 수입 덕에 약 26% 감소했다.

관세 수입 3배 늘자 美 재정 적자 26% 감소

미국 경제매체 CNBC는 11일(현지시간) 관계 당국 통계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달 거둔 관세 수입이 300억달러(약 43조원)라고 집계했다.

2026년 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 9월)가 시작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거둔 관세 합계는 1240억달러(약 179조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4% 늘어난 금액이다.

CNBC는 늘어난 관세 수입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에 의하면 미국의 1월 재정적자는 약 9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6% 감소했다. 2026년 회계연도 누적 적자는 6970억달러(약 1004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누적 적자는 명절 등 주기적인 휴일 등을 감안한 계절조정치로 보면 21% 줄었다.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감당해야 했던 정부 부채는 38조6000억달러(약 5경 5638조원)였고 이에 대한 순 이자비용은 760억달러였다. 이는 의료 지원 및 사회보장 부문 지출을 제외한 모든 정부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2026년 회계연도 누적 이자비용은 4265억달러(약 614조원)로 전년 동기(3922억달러)보다 늘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동맹과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펜타닐’ 보복관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해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IEEPA에 근거한 최신 관세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해 5월 1심 판결과 같은 해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3심 재판을 시작했다.

美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에 이목 집중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소송을 언급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약 2883조원)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000건의 상호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세관은 오는 20일에 지난해 4월 5일 이후 부과된 상호관세의 첫 정산을 개시한다. 세관은 정산을 통해 수입자의 신고 및 납부 세액을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미국과 관련된 무역 기업들은 세액 정산 이전에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상호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지난달 내놓는다고 알려졌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국 대법관은 지난 10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특정 국가들이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스포츠, 정치 등 여러 미래 이벤트에 베팅하는 미국 온라인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만들 확률은 74%로 나타났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