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캐나다 관세 철폐 결의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캐나다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관세 철폐에 가담하면서 찬성 219 대 반대 211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캐나다산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표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서도 무역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상하원 소속 어떠한 공화당 의원도 관세에 반대한다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으며 어떠한 공화당 의원도 파괴해서는 안된다”라고 적었다.

퓨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0%는 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4분의 1 이상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두번째 큰 교역국인 캐나다 경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고전을 이어왔다.

캐나다도 미국의 관세에 맞서 미국산 불매 운동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줄이기를 추진해왔다.

FT는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수주내 멕시코와 브라질산에 대한 관세 철폐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법원은 수개월내 관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발동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변론을 청취했다.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IEEPA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