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리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첫회의부터 파행

與 '사법개혁안' 강행에 野 보이콧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한미 전략주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과 마찬가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위 자체가 여야 합의로 설치된 만큼 '궤변'이라고 반박하면서, 정쟁을 끌어들이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특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에 현안보고를 듣기로 했지만 서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먼저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억제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파행에 대해 규탄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하루가 지날 때 마다 업계에서는 관세로 인한 손실이 하루마다 300~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달이면 수천억, 수조원의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생떼로 이 법을 지연시키면 부정적 결과가 날 것이고, 그 손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미국이 관보에 (관세 25% 재인상을) 게재하기 전에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역시 관보 게재 전 특별법을 진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심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을 두고도 양당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현안보고가 보안 사항이니 만큼, 외부에 유출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회의를 정회한 뒤 간사 협의를 통해 비공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특위는 3월 9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특별법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오는 24일 특별법 공청회가 잡혀 있으며, 이 외에 예정된 일정도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보 공개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