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법, 신속히 국회 본회의 처리"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현안 보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오른 간첩법(형법 개정안)을 두고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관련 침투에 간첩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북한만을 적국으로 규정짓는 기존 조항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급증한 산업 스파이 범죄를 예방키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의 국회 차원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여야 간에도 신속한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원이 구성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태스크포스(TF)와 관련된 보고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피습했다가 체포한 피의자 김진성씨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사전 협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당 정황과 피습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당국에서 수사할 것이며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