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세저항 피해 ‘설탕부담금’ 추진..물가인상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띄운 설탕부담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정은 조세저항을 피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해에 이은 2번째 토론회로,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제안한 이후라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당뇨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다. 당뇨병 환자가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2300만명에 이른다. 사회적 비용은 담배를 넘어섰다”며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설탕 과다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매길지 혹은 과세를 할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짚었으나, 당정은 세금 징수가 아닌 부담금 부과로 기운 상황이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대선 전에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논의했다. 담배소비세 일부를 교육세로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서 변형이 이뤄졌다. 설탕세로 하면 조세저항이 있어 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니 부담금 형태로 가고 일부를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도 토론회에서 부담금이라고 칭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에서 부담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새 부담금 도입은 국민과 산업에 부담이 있으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이 계류돼있다.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제는 설탕부담금 부과가 식료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토론에 나서 "음료와 과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건강 정책이 아니라 물가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담금이 준조세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저당과 대체당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세금과 다르지 않아 해외에서도 설탕세 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