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협상 '패키지딜'로 회귀해...통상·안보·비관세장벽 묶어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 이후에도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감지됐다. 또한 미국 정부 각료중 일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세협상과 관련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문제가 안보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정상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 성사될 때는 투자문제가 함께 엮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월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예상되고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구축을 하고 있다. 미측과 잘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미정상간에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에 여러 이슈가 있다. 디지털, 농산물, 지재권 등에 대해 후속 논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그런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가 이미 시작된 일본과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에 이미 이해를 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국내 이행법 없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과 다른 점을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쿠팡 사태에 대해선 사안 본질을 미국에 전하고 양국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조사결과에 대해 미 대사관에 아웃리치를 통해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관보 게재 지연에 대해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측이 이해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