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골브레이커' 교복값 60만원 육박…대책 검토하라"

"제가 시장할 때는 30만원 정도였는데... 적정성 문제 살펴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며 치솟은 교복 구입비 문제에 대한 가격 적정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생활물가 부담이 가계에 그대로 전가되는 대표 사례로 교복을 콕 집어 물가 정책의 '체감' 성과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시장할 때는 30만원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의 유통과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대체적으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하냐"며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단속을 넘어 가격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공급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부분 교복을 무상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방식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국산을 쓰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며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날 충북 충주 전통시장 방문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여전히 물가,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이나 이런데 관심도 많은데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 삶 속에서 비로소 확인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할인지원, 비축물량 지원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정 품목 담합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 조치도 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관리 담당자들에게는 "책상 통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의 집행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팔더라"며 "국민 세금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악용 소지를 봉쇄하고 엄정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했다.

복지·보건 분야에선 청년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과잉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 준비 여부도 짚었다.

노동 현안으로는 포괄임금제 개선이 논의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