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자꾸 오른다 했더니…제당 3사, 4년간 8차례 가격 짬짜미

공정위, 3사에 4083억 과징금
담합 과징금 규모 역대 두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사업자당 평균(1361억원)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설탕 제조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를 탈회한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3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와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이 포함됐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며, 부과 기준율 15%가 적용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원당(사탕수수·사탕무 등 당분 함량이 높은 식물에서 얻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원가 하락분을 즉시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 받는 와중 1년 이상 담합

이들 제당사는 200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을 뿐 아니라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정위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현행 제도는 과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에만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제재 이후 5년이 지난 뒤 이번 담합을 저질러 가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과거 위반 전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과거 법 위반 이후 5년 내 재차 위반할 경우 가중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진국처럼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했으나 법 위반 상태나 그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당사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인 2025년 7월과 11월, 지난 1월 각각 설탕 가격을 인하했다.

CJ제일제당 "협회 탈퇴" 사과

한편 CJ제일제당은 이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이를 위해 설탕 제조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고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및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