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차 셧다운 임박, 이민 단속 논란으로 예산안 표류

美 트럼프 정부의 국토안보부(DHS), 14일 셧다운 임박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이어 벌써 3번째 셧다운
불법 이민 단속 논란으로 DHS 예산 표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예산 문제로 일시 업무 중단(셧다운)을 겪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달 3차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법 이민 단속으로 논란을 빚은 국토안보부(DHS) 예산이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DHS 예산안 표결은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부결됐다.

DHS에 배정된 예산은 13일까지 유효하며, DHS는 이후 예산이 추가 배정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DHS 산하 기관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필수 기능은 그대로 운영되지만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등은 상당수 업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차 셧다운 발생 시 연방 공무원의 약 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하원은 셧다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3~15일 뮌헨안보회의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다.

앞서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임시 예산안으로 버텼던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역대 최장의 셧다운을 겪었다. 당시 여야는 지난달 30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공급하는 임시 예산안으로 셧다운을 끝낸 다음 정규 예산 협상을 이어갔다. 하원은 지난달 22일에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6개 연방 부처에 1조2000억달러(약 1730조원)를 공급하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역시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미국인 두 명이 DHS 산하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이후 반대 의견이 커지면서 일정이 틀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를 통해 5개 기관에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DHS 예산은 따로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여야는 DHS에 2주일짜리 임시 예산만 할당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한을 반영한 예산안을 셧다운 시한인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셧다운 전에 처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 결과 3일 하원 표결까지 약 4일 동안 2차 셧다운을 겪었다.

여야는 2차 셧다운을 일으켰던 DHS 예산을 두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여당인 공화당은 3차 셧다운을 막기 위해 12일 단독으로 DHS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WP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일 민주당에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12일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민단속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와 영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주)은 "그들은 주요 우려 사항 대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12일 미네소타주의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